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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서 간접자본 투자때 農地전용 부담금등 면제
내년 5~6월부터 민간 또는 공공기업이 農地나 산림지역에서 도로.철도등 사회간접자본(SOC)시설공사를 해도 轉用부담금이나대체농지조성비.대체조림비등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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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개발법 시행령 보완
정부는 제주도에서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안에 신축이 허용되는 생활·편의시설중 다방·탁구장 등은 다시 제외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게 하는 등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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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발표 대책 부문별 요약
물가억제목표(도매물가 3%,소비자물가 6∼7%)달성을 위해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요인을 최대한 흡수, 연말·총통화(Mz) 증가율을 18%선에 유지한다. 이를 위해 국제수지흑자각축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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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
◇ 취임전 실천사항 ▲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▲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▲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(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) ▲ 통금해제지역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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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셋방살이」보호법
지난21일 입법 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크나큰 관심을 모으고있다. 우선 그 첫째는 이 법령자체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되어있고 특히 서민생활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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